대체공휴일 확대법 시행 (소위통과 21.06.24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12회 작성일 21-06-24 10:34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의 경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이 돼 나흘을 추가로 쉴 수 있다.

한 시민이 지난달 8일 제주시 이호동의 청보리밭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지난달 8일 제주시 이호동의 청보리밭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非)공휴일로 정한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상호 :(주)비엠아이 엔지니어링
  • 경기사무소 : 1047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30번길 32 (화정동) 파스텔 프라자 509호
  • 본사 · 공장 : 427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05 성서공단 2차 36BL 3LT(월암동 931-2)
  • 전화 : 031-974-1769
  • 팩스 : 0504-282-1769
  • 이메일 : bmie@bmie.co.kr
  • Copyright(c) 2007 BMI. All Rights Reserved.